[파이낸셜뉴스] 과거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범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추가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서는 1·2차 검찰개혁에 따라 수사 지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범야권(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189석을 차지했다. 18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제도를 활용해 여당이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3차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당시 여권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앞선 1·2차 개혁으로 이미 사건 결론이 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멤도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이 자신의 사건부에서 빠지게 돼 자연스레 시선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갈 때마다 새로 담당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던 때처럼 급작스러운 전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 변호사, 고발인, 피고발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갖고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승진하며 일명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을 바라는 재계와 산업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입성한 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고 당선인은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 입성 소감을 밝혔다. 1984년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사장 겸 IM 부문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갤럭시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도한 바 있다. 우선 그는 삼성전자 출신답게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이야말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가 전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셋팅이 순조롭고 빨리 가동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지원을 특별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이 아닌 국가의 무기가 됐기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계와 직결돼 여야간 정쟁이 가장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당선인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도 기업이라는 유기체이자 경제생산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랜 기간 토론해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와 법인세 및 상속세 재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선 횡재세 등 징벌적 과세가 하나의 문화 뿌리로 자리잡게 되면, 스타트업 창업 등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회 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갈라서 빼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2~3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나라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해줘야 한다. 법인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때 20년 분할납부하거나 5년 간 위치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승진하며 일명 '갤럭시 신화'를 쓴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규제완화와 경기회복을 바라는 재계와 산업계의 바람을 등에 업고 여의도에 입성한 고 당선인의 어깨는 무겁다. 고 당선인은 24일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의도 입성 소감을 밝혔다. 1984년 평사원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삼성전자 사장 겸 IM 부문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갤럭시 신화'를 만든 주역이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시절부터 갤럭시노트 시리즈를 기획하는 등 차별화된 플래그십 모델 개발을 선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 근무 시절 '소통을 잘하고 합리적인 상사'라는 평을 들었다. 우선 그는 삼성전자 출신답게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이야말로 민생경제와 국가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가 전세계 기술 패권 전쟁의 중심으로 올라선 만큼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셋팅이 순조롭고 빨리 가동될 수 있게 하는 환경과 지원을 특별법으로 검토하는 것이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쌀이 아닌 국가의 무기가 됐기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계와 직결돼 여야간 정쟁이 가장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과 관련해선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당선인은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도 기업이라는 유기체이자 경제생산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랜 기간 토론해왔기 때문에 무리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횡재세와 법인세 및 상속세 재논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지원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선 횡재세 등 징벌적 과세가 하나의 문화 뿌리로 자리잡게 되면, 스타트업 창업 등 도전하고 혁신하는 사회 문화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갈라서 빼내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라며 "전세계에서 2~3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나라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게 해줘야 한다. 법인세나 상속세를 납부할 때 20년 분할납부하거나 5년 간 위치를 유지하면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명성과 책임감을 원칙으로 현장에서 답을 얻어 지역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환수이익법 등에 대한 개선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은 끝으로 "발로 뛰며 현장을 찾아다니고 현장에서 답을 얻고 해결책을 찾아 많은 사람을 만나겠다"며 "강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은 없어야하고, 역차별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3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동두천 지행역 지원유세에서 "지금까지 경기북부는 수도인 서울의 안보와 방위 등을 이유로 여러 군사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와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건물을 높이 못 짓게 하는 것이 다 서울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 때문이다. 그런데 군사 사정거리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며 "서울이나 다를 게 없다. 경기북부가 모든 희생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 우린 그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제가 처음 국민의힘에 왔을 때 당의 정책은 경기도의 서울편입, 민주당은 경기북도 이런 것이었다"며 "오자마자 저는 경기북도도 좋은데 왜 안되나 생각했다. 국민의힘은 둘 다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여러분 뜻대로 경기북도가 현실화되면 동두천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렇게 컸지만 남쪽에 집중하면서 북도에 소홀했던 그 시대를 이번 선거를 통해 끝내자"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경기 남부 후보들이 22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수원 권선구 올림픽공원 유세 현장에서 "반도체 발전을 통해 경기 남부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622조를 반도체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거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반도체 사업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마치 국가 간의 전쟁처럼 치르고 있다"며 "상대편 반도체 산업을 죽이고 자기 편이 우위를 점해 그 독점력을 가지고 나라 발전의 기틀로 삼겠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나라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거기서 지면 나라 운영이 어려워 정치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통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애국심과 시민에 대한 동료의식으로 여기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저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막 유세는 바로 이곳 반도체 벨트"라며 "이곳은 대한민국 전체 발전에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아는 세력이다,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민청은 한 위원장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에서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한 데 따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다. 각기 여론수렴과 법안 발의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탈북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날짜와 의미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한 날짜를 정하는 법안을 내놨다. 우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만나 탈북민의 날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은 단순히 국내에 정착해 살아가는 탈북민뿐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진정한 탈북민에 의한,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의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성공은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북한 주민에겐 자유롭고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일”이라며 “통일부는 시민사회 등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신속하게 유관부처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매년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날 제정을 서둘러서 올해 내에 첫 행사를 개최한다는 목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는 과정”이라며 “기념일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금년 내로는 의미 있게 행사를 치르고자 한다”고 했다. 또 남북하나재단 등에선 설문조사를 통해 날짜 선정 의견을 받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탈북민법)’ 제정일인 1월 13일과 시행일인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설립일인 9월 27일 등을 선택지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선 법안 2건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후인 19일에 국회에 제출됐다. 먼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8월 26일을 탈북민의 날로 정하는 탈북민법을 내놨다. 과거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일방적으로 ‘삼팔선’을 봉쇄해 남북 분단을 초래한 1945년 8월 26일을 기념일로 제정하자는 것이다. 태 의원은 지난 23일 SNS를 통해 “탈북민이 같은 국민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2019년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같은 만행이 다시 자행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실현되자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돼야 소프트파워를 통한 통일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선 탈북민의 날을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하나재단이 설문조사에 제시한 탈북민법 시행일인 7월 14일로 정하자는 내용의 탈북민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돼 7월 14일 시행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증가되자 당초 귀순의 개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이었다”며 “이후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 관련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 위치해있다. 탈북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탈북민의 날로 제정해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탈북민 권익을 향상시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1997년 1월 13일에 제정돼 같은해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을 이탈한 주민의 증가되자 당초 귀순의 개념을 넘어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지원법이 제정·시행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로 위치해 있다. 또한 기존의 정책이 경제적 접근 위주로 이뤄져 일차원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정책의 외연 확장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 추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은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통해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호기롭게 출범한 21대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발의 법안 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본회의 통과 비율은 현저히 낮은 데다 주요 이슈마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일삼은 탓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에도 거대 야당이 특검법 등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내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총선정국이 한창인 만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월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2만61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처리 법안은 9245건(35.34%), 미처리된 계류 법안은 1만6909건(64.65%)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230건이다. ■열리지 않는 상임위·특위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것을 3·5월도 추가해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조항이 골자다. 또한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마다 소속 위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을 어길 경우의 벌칙이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규칙을 모두 지킨 상임위원회는 전무하다.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로 지난 3년 반 동안 46회, 운영위원회는 47회의 전체회의를 열며 월평균 약 1회 개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긴 공백 기간을 가진 상임위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174일을 쉰 여가위로,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73일을 휴회한 정보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구위특별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고작 4회 회의를 하는데 그쳤으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5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여야 정쟁으로 국감 기간 '연쇄 파행' 21대 국회는 양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며 출발부터 파행돼 식물 국회가 예견됐다.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자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45명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연례적으로 상임위 파행이 줄을 이었다.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의혹들을 둘러싼 파행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이 대두되며 감사보다 정쟁에 치중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2년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또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주장하며 상임위를 일제히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감 마지막 날 10개 상임위가 파행됐다.■'개점휴업' 국회로 민생 고통지난 해도 연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 현안으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국회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임위를 연일 단독 개회하며 정국은 급랭했다. 지속되는 파행으로 지난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이 501건에 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남은 4개월여의 국회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자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출범 3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열린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립하며 갈등이 정점에 이른 상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호기롭게 출범한 21대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나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발의 법안 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본회의 통과 비율은 현저히 낮은 데다 주요 이슈마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일삼은 탓에 상임위원회 활동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후반기에도 거대 야당이 특검법 등 입법 독주에 더욱 속도를 내고, '밀리면 끝장'이라는 총선정국이 한창인 만큼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월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안은 2만6154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처리 법안은 9245건(35.34%), 미처리된 계류 법안은 1만6909건(64.65%)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은 230건이다. 법안 늘어가는데 열리지 않는 상임위·특위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한 것을 3·5월도 추가해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 국회 조항이 골자다. 또한 상임위는 매월 2회 이상,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마다 소속 위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을 어길 경우의 벌칙이나 회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해당 규칙을 모두 지킨 상임위원회는 전무하다. #OBJECT0# 가장 적게 열린 상임위는 여성가족위원회로 지난 3년 반 동안 46회, 운영위원회는 47회의 전체회의를 열며 월평균 약 1회 개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긴 공백 기간을 가진 상임위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174일을 쉰 여가위로, 같은 해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73일을 휴회한 정보위원회가 그 뒤를 이었다. 특별위원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구위특별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고작 4회 회의를 하는데 그쳤으며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5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6회로 그 뒤를 이었다. 여야 정쟁으로 국감 기간 '연쇄 파행' 횡행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양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며 파행돼 식물 국회가 예견됐다.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강행하자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미래통합당 45명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헤프닝도 벌어졌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에는 연례적으로 상임위 파행이 줄을 이었다.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상대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의혹들을 둘러싼 파행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사주 연루 의혹 등이 대두되며 감사보다 정쟁에 치중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국정감사 안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라는 피켓을 내걸며 양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 2022년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들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또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자 민주당이 정치 수사를 주장하며 상임위를 일제히 불참했다. 이로 인해 국감 마지막 날 10개 상임위가 파행됐다. '개점휴업' 국회로 민생 고통…21대 마무리 전망은 지난 해도 연초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강제징용 피해배상 등 현안으로 각 상임위가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이 대표의 단식으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국회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일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임위를 연일 단독 개회하며 정국은 급랭했다. 지속되는 파행으로 지난 11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타위법이 501건에 달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남은 4개월여의 국회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자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출범 3주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열린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대립하며 갈등이 정점에 이른 상태다. 아울러 오는 1월 9일 본회의도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